뉴스-법률 Archives - 168 중 152 번째 페이지 - 코리아베스트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30일 행사할 듯…“유가족 지원·추모공간 조성”

다주택 숨긴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남용”

이성윤 항소심에서도 또 ‘무죄’..”검찰이 뭐라든 본질 안 변해”

‘질소가스 사형’ 첫 집행한 미국‥”고통에 몸부림”

‘1심만 5년’ 초유의 재판지연…기소된 법관 14명 중 유죄는 2명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직권남용 인정 안돼”

“법 조항 모호”…”유예하면 달라지나”

검찰, 이르면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아빠, 집엔 오지 마” 하던 딸..숨진 뒤 드러난 ‘사위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