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률 Archives - 183 중 167 번째 페이지 - 코리아베스트

부산서 30대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져…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 징역 1년

검찰, ‘입시비리’ 조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30일 행사할 듯…“유가족 지원·추모공간 조성”

다주택 숨긴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남용”

이성윤 항소심에서도 또 ‘무죄’..”검찰이 뭐라든 본질 안 변해”

‘질소가스 사형’ 첫 집행한 미국‥”고통에 몸부림”

‘1심만 5년’ 초유의 재판지연…기소된 법관 14명 중 유죄는 2명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직권남용 인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