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4, 2025

탄핵 인용 (彈劾 認容).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이 윤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시내 어느 호텔의 내실(內室)에서 약 10여명의 어떤 사람들이 긴급회동(緊急會同)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정회원이 약 12명 정도 되는 사적 모임이다. 1명은 급한 외국출장일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1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오지 못했다. 정회원 10명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주로 전현직(前現職) 고위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경제인, 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는 60대가 제일 많았고, 50대도 있고 70대도 일부 있었다. 40대 이하는 없었다. 다만 참석자들 중에서 한사람은 40대였는데, 그 사람은 박사장이었다. 정회원 자격은 아니었다. 총무간사격으로 심부름하면서 밥값 계산도 하고 연락도 돌리고 하는 식이었는데, 박사장이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알 일이다. 오늘은 긴급회동이라서 다들 시간이 없다. 자세한 얘기는 못한다. 대외적으로 비공개 모임이라서, 통상적으로 이름은 알파벳 이니셜로 붙인다. 사회자가 먼저 나선다. 작은 소리로 세팅해 놓은 마이크를 잡은 정보기관 출신의 A씨가 모두 발언을 한다. “여러분들, 긴급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모임에 대한 모든 사전 의식과 발언은 오늘만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문분야, 또는 출신분야별로 소신발언, 정세발언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안은 법률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B교수님께서 먼저 법률적으로 짚어주시고, 차례대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교수님은 준비되시는대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B교수는 마시던 대추차를 마저 마시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나가서 발언을 시작한다. B교수의 세부전공은 헌법학(憲法學)이었다. B교수가 말문을 연다. “한마디로 <쓰레기 판결>입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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