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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왜 ‘법치 공백 지대’가 되었나?

캄보디아의 밤은 빠르게 회복된다. 콤파운드에 들이닥친 단속이 지나가면, 꺼졌던 모니터가 다시 켜지고 콜센터의 헤드셋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한국어 스크립트를 읽는 목소리는 곧장 재개되고, 같은 번호는 다른 이름으로 걸려온다. 이 반복되는 재가동의 속도 자체가 하나의 증거다. 이 나라는 지금 범죄가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가 “유지되는” 곳—즉 법치 공백 지대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구조다. 취약한 사법 역량, 공권력과 범죄경제의 유착, 세탁 친화적 금융·결제 인프라, 그리고 태국·베트남과 맞닿은 접경의 회피성이 맞물리며 지속 가능한 범죄 생태계가 성립한다. 여기에 2019년 온라인도박 전면 금지 이후 카지노 허브가 사기 콤파운드로 전환된 산업사적 변화가 더해졌다. 이 구조 위에서 한국어 내부자 네트워크가 리크루팅과 설득 효율을 끌어올리며, “한국인이 한국인을” 표적·가담하는 K-크라임이 자기증식한다.
첫 번째 고리는 수사–기소–재판–집행의 전 주기 누수다. 경찰의 과학수사·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급변하는 사이버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 연계의 빈틈이 남는다. 재판과 집행에서의 지연·불확실성이 겹치면 억지력은 사실상 상실된다. 결과는 단순하다. 콤파운드는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시설이 아니라, 이전하며 진화하는 시스템이 된다. 단속은 파괴가 아니라 비용에 불과하고, 조직은 그 비용을 감가상각하듯 설계한다. 이때 수사 비효율성은 범죄조직 입장에서 구조적 방조 효과로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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