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남성 야망 소설((本格男性野望小說)] [소설] 임팩트코리아(제128화): 탄핵 인용에 따른 긴급 회동을 하다(緊急會同).
탄핵 인용 (彈劾 認容).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이 윤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시내 어느 호텔의 내실(內室)에서 약 10여명의 어떤 사람들이 긴급회동(緊急會同)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정회원이 약 12명 정도 되는 사적 모임이다.
1명은 급한 외국출장일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1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오지 못했다. 정회원 10명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주로 전현직(前現職) 고위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경제인, 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는 60대가 제일 많았고, 50대도 있고 70대도 일부 있었다. 40대 이하는 없었다.
다만 참석자들 중에서 한사람은 40대였는데, 그 사람은 박사장이었다. 정회원 자격은 아니었다. 총무간사격으로 심부름하면서 밥값 계산도 하고 연락도 돌리고 하는 식이었는데, 박사장이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알 일이다.
오늘은 긴급회동이라서 다들 시간이 없다. 자세한 얘기는 못한다.
대외적으로 비공개 모임이라서, 통상적으로 이름은 알파벳 이니셜로 붙인다.
사회자가 먼저 나선다. 작은 소리로 세팅해 놓은 마이크를 잡은 정보기관 출신의 A씨가 모두 발언을 한다.
“여러분들, 긴급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모임에 대한 모든 사전 의식과 발언은 오늘만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문분야, 또는 출신분야별로 소신발언, 정세발언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안은 법률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B교수님께서 먼저 법률적으로 짚어주시고, 차례대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교수님은 준비되시는대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B교수는 마시던 대추차를 마저 마시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나가서 발언을 시작한다.
B교수의 세부전공은 헌법학(憲法學)이었다. B교수가 말문을 연다.
“한마디로 <쓰레기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문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정 또는 인정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전체 과정상에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 법리(法理)의 전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법리 (法理)] =
(법률) 법률의 원리.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나무만 보고, 숲은 안봤어요”
“물론 일부러 그랬겠지요. 나무만 가리키고, 숲은 일부러 쳐다도 안봤어요. 의도적(意圖的)으로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쓰레기 판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에 맞지 않는 쓰레기 판결문이었습니다.”
“나라의 품격이 완전히 절단났어요…”
“그런 쓰레기 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세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서두에 법률적으로 진단하는 입장이니까, 법률적으로만 요약합니다.”
“완전히 <쓰레기>예요…”
“내 애제자(愛弟子)들이나, 하다못해 우리대학 로스쿨의 똘똘한 애들이 써도, 그보다는 더 잘 쓸겁니다..”
[애제자 (愛弟子)] =
스승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A교수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덧붙인다.
“저는 그 사람 지지자가 아니예요. 제가 윤모라는 사람의 지지자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두번째 발언자 C씨에게 마이크를 넘긴다.
외교부 출신의 전직 외교관이다.
이른바 4강 외교라 불리는 주요국 대사 자리를 역임한 바 있다.
“저는 국제관계면에서, 특히 동맹외교와 동북아시아 정세쪽에서 범위를 좁혀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도 공개적인, 외교적인 수사(修辭)와는 별개로, 완전히 신뢰(信賴)가 상실되게 됐습니다.”
“주변국 외교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게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최근까지 업신여길꺼리가 많았지만, 결정타를 한방 더 먹은겁니다.”
대략 그런 취지의 짧은 발언을 마쳤다.
세번째 발언자는 한평생 군복무로 국가에 충성을 다했던 전직 장성 출신이다.
“장래에 적성세력 및 반국가세력의 오판(誤判)을 부를 수도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에 있던 그 국가지도자에 대해 호불호(好不好)는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겠지만, 그 호불호보다 그 사람이 낙마(落馬)하면 <그 다음에 올 사람>, ‘그 다음에 집권할 세력’,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영향을 끼치는 세력’, 그리고 <저 너머의 소름끼치도록 음흉(陰凶)한 세력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지요..”
[음흉 (陰凶)] =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함.
(예문) 음흉을 떨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D씨가 몇 분 정도 얘기한 얘기는 대략 그런 취지였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반국가세력의 공개, 비공개 활동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차례대로 몇 분 정도의 핵심요약 발언들이 이었졌다.
경제인은 국제경제, 국내경제 측면에서 여러 분석과 진단, 파급효과 등을 나열했다.
예전으로치면, 내무부 계열의 어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은 탄핵국면 전후로 있었던 각종 사건사고(事件事故)들을 열거했다.
최근에는 큰 산불도 나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있었다.
그 전에는 민간비행기가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에는 군용기가 민간지역 오폭사고를 일으켰다.
어느 정치인이 죽었는데, 자살인지 자살을 당했는지, 타살인지, 현 시점에서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무엇보다로 헌법재판관들 일부에 대해서 <숨겨진 협박(脅迫)>이 없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협박 (脅迫)] =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
(예문) 협박 편지.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이론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협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 비리나 사생활 폭로, 또는 일신상의 안전에 대한 그런 형태의 협박은 통상의 협박수단이라고 했다.
본인이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가장 파괴력이 있는 협박 중의 하나는 재판관들 본인의 안전이나 목숨보다도, 그들 일부의 <손자(孫子)>, <손녀(孫女)>들에 대한 위해(危害) 가능성에 대한 (은은한, 隱隱) 협박이었다.
실제로 이번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동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남은 사람 순서까지 차례대로 발언이 이어졌다.
시간이 많이 배정된 회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간략히만 자신의 출신분야, 전공분야에 대해서 그 소신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전직 정보기관 출신의 A인사가 자신의 소신과 전망을 말한다.
전부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발언만 마저 듣고, 자리를 즉시 일어서기로 했다.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司馬遷)의 입장과 자세로, 이번 긴급회동을 기록하기로 한걸음에 달려온 소설가(小說家)도 한참을 더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다른 급한 일이 있다.
[사기 (史記)] =
(책명)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 상고(上古)의 황제로부터 전한(前漢) 무제까지의 역대 왕조의 사적을 엮은 역사책. 중국 이십오사의 하나로, 중국 정사(正史)와 기전체의 효시이며, 사서(史書)로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130권.
[링크] 사기(역사책) (나무위키).
[사마천 (司馬遷)] =
(인명)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B.C.145?~B.C.86?).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링크] 사마천 (나무위키).
[링크] 사마천 (위키백과).
그 사람 발언만 마저듣고, 전부 각자의 행선지로 곧 향할 것이다. 식대 및 다과비용은 박사장이 자리를 정리하며 결제할 예정이다.
A씨가 무게감 있으면서도 다소 비장(悲壯)한 어조로 말한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대외적으로는 적성세력 국제연합(敵性勢力 國際聯合)이, 대내적으로 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에 내응(內應)하는 사회혼란 유발세력(社會混亂 誘發勢力)이 결합해서, 엄청난 <국가혼란사태(國家混亂事態)>가 발생할 가능성(可能性)이 상존(常存)합니다.”
“그런 사태에 비하면, 이런 탄핵사태는 ‘새발의 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유동적(流動的)입니다.”
[유동적 (流動的)] =
끊임없이 흘러 움직이는 것.
(예문) 유동적인 상태.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왜냐하면, 특정의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적 혼란 조성에 대한 전제 조건(前提 條件)이 언제 달성(達成)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미지수(未知數)이기 때문입니다”
[전제 조건 (前提 條件)] =
어떠한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예문) 풍부한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표현력은 좋은 글쓰기의 전제 조건이다. (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몇년 이내가 될지, 중기적으로 오년 이후가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십년 이후가 될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보다 더 빨리 올지.. 그 시기는 그 전제조건이 언제 달성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국내외 정세의 급변(急變)에 따라서, 앞당겨 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이라는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국제정세면에서 그 전제조건, 국내정치적, 안보적, 군사적,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그 시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분 정도 추가발언을 하는 도중에 한 참석자가 질문(質問)을 해도 되는지 물었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을 30초 정도 더 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 질문을 허용했다.
질문자는 말한다.
“그러한 국가혼란사태의 최종 형태(最終 形態)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씨는 잠시 생각한다.
워낙에 <엄청난 얘기>라서, 상대가 소화(消化)를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긴급회동 참석자들은 모두 자기 조직이나 분야에서 한 세월을 풍미한 사람들이다. (호적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박사장을 제외하고.)
그가 답변한다.
“그것은 <무력침공(武力侵攻)>입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이미 그런 가능성이나 우려를 알고 있다는 듯이 조금도 동요(動搖)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엄청난 말을 막상 정보전문가 입에서 듣게 되니, 다소 침통(沈痛)한 분위기가 잠시 흘렀다.
그가 한마디 덧붙인다.
“그것도 ‘더럽게’ 당하는 것이지요.”
“적(敵)에게 내통(內通)하는 자들이, 모두가 잠든 사이에 새벽에 성문(城門)을 열어줄 것입니다.”
(끝).
[무력 침공].
[무력 (武力)] =
군사상의 힘.
(예문) 무력 봉기.
[침공 (侵攻)] =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예문) 무력 침공.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제129화에서 이어집니다.)
[본격 남성 야망 소설(本格男性野望小說)] 임팩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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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www.koreabest.org
작성일: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전 3시 10분(한국시간).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전문 [영상]
22분짜리 탄핵 판결문, 핵심만 5분 정리
[朴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