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가 만든 연방대법원
– 연방대법원과 인준 합의의 종말
– 법률 검증에서 헌법 전쟁으로
아홉 번의 인준 전쟁은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미국 헌법 전쟁의 중심 무대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선거, 한 명의 대통령, 하나의 이념적 물결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석 하나하나, 아홉 차례의 인준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상원의 역할은 제도적 검증에서 헌법적 전투로 바뀌었다. 지금 대법원에 앉아 있는 대법관들은 낙태, 인종, 종교, 총기, 대통령 권한, 형사사법, 기업 규제, 그리고 인준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둘러싼 싸움 속에서 임명되었다. 이들의 대법원 입성 과정은 더 큰 이야기를 말해준다. 연방대법원은 더 이상 단순한 법률기관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력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무대 중 하나가 되었다.
법률 경력에서 헌법 전쟁으로
연방대법원 후보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법의 언어로 말한다. 그들은 법문, 판례, 사실관계, 사법적 자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한다. 상원의원들도 여전히 기질, 자격, 법률 해석 방법을 묻는다. 그러나 실제 쟁점은 달라졌다. 인준 청문회는 더 이상 한 후보자가 재판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후보자가 어떤 헌법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이 되었다.
현재의 아홉 대법관은 이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존 G. 로버츠 주니어는 세련된 제도주의적 보수주의자로 등장했고, 지금 기준으로는 다른 정치 시대에 속한 듯한 표차로 인준되었다. 클래런스 토머스는 인종, 젠더, 성희롱, 이념이 뒤엉킨 혹독한 전국적 드라마를 견뎌냈다. 새뮤얼 얼리토는 결정적 스윙보트를 대체하며 대법원을 우향우시키는 데 기여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지명은 정체성, 경험,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투표처럼 전개되었다. 엘리나 케이건의 지명은 판사 경력 없는 법률 엘리트의 지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닐 고서치는 저지된 메릭 갈랜드 지명의 긴 그림자 아래 등장했다. 브렛 캐버노의 청문회는 문화전쟁의 재판장이 되었다. 에이미 코니 배럿의 2020년 대선 직전 신속 인준은 보수 절대다수를 확정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역사를 썼지만, 그 이정표조차 양극화된 상원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의 대법원은 사법기관인 동시에 정치적 격화의 기록보관소가 되었다.
로버츠와 절제의 마지막 연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5년 존 로버츠를 지명했을 때, 인준 절차에는 여전히 옛 워싱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로버츠는 전형적인 엘리트 법률 경력을 갖고 있었다. 하버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재판연구관, 공화당 행정부 근무, 최고 수준의 항소 변론 경력, D.C. 연방항소법원 판사 경력이 그것이다. 렌퀴스트가 사망하자 부시는 그를 배석대법관 후보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격상했다.
논란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었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의미였다. 민주당은 로버츠에게 낙태, 민권, 환경 규제, 대통령 권한을 물었다. 그들은 로버츠의 레이건 행정부 시절 업무 기록 속에서, 그의 절제된 태도 뒤에 더 큰 보수적 헌법 프로젝트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로버츠는 자신의 청문회를 규정한 비유로 답했다. 판사는 야구 심판과 같으며,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미지는 우아했고, 안심을 주었으며, 동시에 회피적이었다. 그것은 헌법 판단을 중립적 기술로 축소하면서도, 장차 대법원에 올라올 가능성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직접 답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공화당은 그를 절제된 판사의 모범으로 칭송했다. 민주당은 그의 자격을 인정한 이들과, 그의 중립성이 철학이 아니라 연기에 가깝다고 우려한 이들로 갈라졌다. 그의 78대 22 인준 표결은 이제 거의 역사적 장면처럼 느껴진다. 로버츠는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지명은 상원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그것은 폭넓은 초당적 인준이 아직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미 마지막에 가까워져 있었다.
토머스와 균열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인준은 현대 인준 정치의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었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그를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자 민권운동의 상징이었던 서굿 마셜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 상징성은 폭발적이었다. 보수 진영은 토머스를 자유주의적 인종 정통성을 거부한 흑인 보수주의자로 환영했다. 민권단체들은 이 지명을 마셜의 유산에 대한 이념적 역전으로 보았다.
청문회가 전국적 장면이 되기 전부터 토머스는 낙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민권, 자연법 이론을 놓고 검증받았다. 비판자들은 그의 제한적인 판사 경력과 보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지지자들은 그의 개인사, 고용평등기회위원회 위원장 경력, 엘리트 자유주의의 기대에서 벗어난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던 중 아니타 힐이 증언했다. 그녀는 토머스 밑에서 일하던 시절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말했다. 토머스는 의혹을 부인했고, 그 과정을 정치적·인종적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상원 청문회장은 미국인들이 인종, 젠더, 권력, 신뢰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전국적 무대가 되었다.
토머스는 52대 48로 인준되었다. 그 표결은 그를 대법원에 앉혔지만, 논란을 종결시키지는 못했다. 보수 진영에서 그는 자유주의 제도권 권력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진보 진영에서 그 청문회는 권력자를 고발한 여성을 상원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오래가는 고발장이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인준 시련이 이때 도착했다.
얼리토와 중심의 교체
새뮤얼 얼리토의 인준은 덜 극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깊었다. 부시는 2005년 해리엇 마이어스 지명이 보수 진영의 반발로 무산된 뒤 얼리토를 지명했다. 마이어스는 충분히 검증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반면 제3연방항소법원 판사이자 레이건 법무부 출신인 얼리토는 보수 법률운동이 원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절제되어 있었고, 경험이 풍부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보수 법관이었다.
그 공석은 매우 중요했다. 얼리토는 낙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정교분리, 연방 권한 문제에서 대법원의 중심적 스윙보트였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를 대체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대법원의 무게중심 이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그에게 로 대 웨이드, 행정권력, 인종, 형사사법, 기업 규제, 과거 단체 활동과 금융 보유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물었다. 공화당은 그를 신중하고 절제된 법관이며 부당하게 희화화되고 있다고 방어했다. 보수 매체는 그를 부시가 처음부터 선택했어야 할 후보로 보았다. 진보 단체들은 그의 인준이 권리와 규제 보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얼리토는 58대 42로 인준되었다. 표차는 토머스만큼 좁지는 않았지만, 이념적 전선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준은 이 시대 보수 진영의 결정적 승리 중 하나였다. 그것은 오코너식 실용적 중심을 더 견고한 보수 표로 대체했다.
소토마요르와 정체성 논쟁
버락 오바마의 첫 대법관 후보였던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다른 종류의 논란을 불러왔다. 그는 방대한 판사 경력과 강력한 개인사를 갖고 있었다. 브롱크스 성장 배경, 푸에르토리코계 정체성, 프린스턴, 예일 로스쿨, 검사 경력,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경력이 그것이다. 그는 최초의 라티나 대법관이 될 인물이었다.
그 지명은 곧 과거 연설의 한 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현명한 라티나”라는 말이었다. 보수 진영은 이 표현이 정체성에 기반한 판결관을 암시하며 법적 중립성의 이상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모든 판사가 경험을 갖고 법정에 들어오며, 문제는 법이 여전히 지배적 기준으로 남아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또한 리치 소방관 차별 사건에서의 그의 역할, 총기권, 재산권,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문제 삼았다. 보수 매체는 그를 “공감” 후보로 규정했다. 진보 매체는 그 비판을 다양성과 삶의 경험 자체를 정당성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았다.
청문회에서 소토마요르는 자신의 발언 의미를 좁혔다. 그는 판례, 기록, 사법적 의무를 강조했다. 그의 68대 31 인준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지만 초당적 지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지명은 개인의 생애와 정체성 자체가 헌법 논쟁의 일부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케이건과 절제된 미지수
2010년 엘리나 케이건 지명은 다른 질문을 제기했다. 판사 경력이 없는 뛰어난 법률가를 상원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케이건은 클린턴 백악관에서 일했고,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지냈으며, 연방 송무차관을 역임했다. 오바마는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를 선택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석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제도 감각을 갖춘 인물을 더하는 선택이었다.
공화당은 판사 경력의 부재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설, 메모, 행정적 결정에서 그의 헌법관을 읽어내려 했다. 가장 눈에 띈 논란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 시기 하버드의 군 recruiters 처리 문제였다. 공화당은 그의 조치를 군에 대한 적대감으로 규정했다. 케이건은 차별에 반대한 것이며 동시에 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 인사들도 불안해했다. 그들은 케이건이 행정권력과 기업 영향력 문제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보수 진영은 그를 정교한 자유주의 전략가로 의심했다. 케이건은 63대 37로 인준되었다. 그의 청문회는 폭발적 드라마는 없었지만, 양극화 시대에는 불확실성 자체도 논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고서치와 깨진 규범
2017년 닐 고서치 인준은 메릭 갈랜드를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 2016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 오바마는 갈랜드를 지명했다. 상원 공화당은 다음 대통령이 그 의석을 채워야 한다며 청문회도 표결도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고, 고서치를 지명했다.
공화당에는 고서치가 스캘리아의 의석을 회복하는 인물이었다. 민주당에는 그가 갈랜드에게 거부된 의석을 차지한 인물이었다. 고서치 자신은 세련된 보수 후보였다. 그는 원전주의자이자 문언주의자였고, 광범위한 행정국가 권한에 회의적이었으며, 보수 법률운동의 존경을 받았다.
싸움은 제도적 문제로 옮겨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공화당은 핵옵션을 발동해 연방대법원 후보에게 적용되던 60표 문턱을 없앴다. 고서치는 54대 45로 인준되었다.
그 규칙 변경은 이후 모든 지명을 바꾸어 놓았다. 대통령은 더 이상 폭넓은 상원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의 통합된 정당은 단순 과반으로 대법관을 인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서치 인준은 스캘리아의 의석을 채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대법원을 다수결 인준 전쟁의 시대로 공식적으로 밀어 넣었다.
캐버노와 전국적 재판
2018년 브렛 캐버노 지명은 처음부터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낙태, 동성애 권리,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선거자금, 대통령 권한 문제에서 대법원의 결정적 표였던 앤서니 케네디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캐버노는 엘리트 경력을 갖고 있었다. 케네디 재판연구관, 부시 백악관 근무, 보수 진영이 선호한 긴 D.C. 항소법원 판사 경력이 있었다.
민주당은 낙태, 대통령 권한, 부시 행정부 시절 문서 접근 문제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가 10대 시절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캐버노는 이를 부인했다. 인준 절차는 그 10년대 가장 격렬한 공적 드라마 중 하나로 바뀌었다.
포드는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캐버노는 분노와 당파적 비난으로 대응했다. 지지자들은 그것을 허위 고발을 당한 사람의 정당한 분노로 보았다. 비판자들은 대법관으로 부적합한 기질의 노출로 보았다.
매체의 분열은 완전했다. 보수 매체는 적법절차와 민주당의 전술을 강조했다. 진보 매체는 포드의 신뢰성, #MeToo 맥락, 조사 한계를 강조했다. 캐버노는 50대 48로 인준되었다. 현재 대법관 중 가장 좁은 표차였다. 그의 인준은 청문회 절차를 전국적 문화 재판으로 바꾸어 놓았다.
배럿과 타이밍의 승리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 인준은 개인적 드라마는 덜했지만 제도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대선을 몇 주 앞두고 사망했다. 4년 전 공화당은 대선이 있는 해라는 이유로 갈랜드를 저지했다. 이번에는 공화당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이 있었고, 그들은 신속히 움직였다.
배럿은 보수 법률운동의 이상적 후보였다. 스캘리아 재판연구관, 노트르담 법대 교수,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원전주의자, 문언주의자, 사회보수주의 진영이 선호한 인물이었다. 민주당은 그 절차가 갈랜드 선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고, 배럿이 낙태권, 오바마케어, LGBTQ 권리, 총기 규제, 행정권한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럿은 자신에게 의제가 없으며 법을 중립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그의 침착함과 지성을 칭찬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인준은 긴즈버그를 보수주의자로 대체하고 6대 3의 보수 다수파를 만들 것이었다.
그는 민주당 표 없이 52대 48로 인준되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를 뒤집었다. 그 결정은 배럿 인준을 보수 법률운동 역사상 가장 중대한 승리 중 하나로 만들었다.
잭슨과 양극화 속의 역사
2022년 커탄지 브라운 잭슨 인준은 역사적이었지만 통합적이지는 않았다. 조 바이든은 스티븐 브라이어의 후임으로 그를 지명하며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잭슨의 이력은 매우 폭넓었다. 그는 국선변호인, 양형위원회 위원, 연방지방법원 판사, D.C. 항소법원 판사, 브라이어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지지자들은 그의 형사변호와 양형 경험이 대법원에 부족했던 관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바로 그 기록을 공격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들은 아동 성착취물 사건 양형에서 그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 비판이 연방 양형 실무를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비판적 인종이론, 대법원 확대론, 사법철학 문제도 다뤄졌다. 잭슨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방법론, 독립성, 법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53대 47로 인준되었고,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했다. 이 표결은 일부 초당적 지지가 아직 가능함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변부에 남아 있었다. 역사적 대표성은 합의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인준 정치의 변모
아홉 차례 인준은 여러 방식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 개인적 드라마로 보면 토머스와 캐버노가 단연 두드러진다. 제도적 정당성의 문제로 보면 고서치와 배럿이 핵심이다. 판례와 법리의 장기적 결과로 보면 얼리토, 캐버노, 배럿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각각 오코너, 케네디, 긴즈버그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당파적 분열의 정도로 보면 캐버노의 50대 48 표결이 가장 날카로운 분열을 보여주며, 그 뒤를 토머스와 배럿의 52대 48 표결이 잇는다.
더 큰 흐름은 분명하다. 상원은 예우에서 대결로, 초다수 규범에서 단순 과반 통제로, 전문적 평가에서 이념적 동원으로 이동했다. 동시에 대법원은 미국 생활의 거의 모든 미해결 갈등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인준은 이제 그토록 중대하게 느껴진다. 대법관들은 추상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 권력의 규칙을 결정한다. 그들은 권리, 선거, 행정기관, 시장, 종교, 형사사법, 대통령 권한의 형태를 만든다.
예전의 질문은 후보자가 자격을 갖추었는가였다. 새로운 질문은 그 후보자가 어떤 헌법 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인가이다. 현재의 연방대법원은 바로 그 변화의 산물이다. 그것은 대통령과 법률 경력만으로 만들어진 법원이 아니라, 미국 권력의 미래를 둘러싼 아홉 번의 전쟁으로 만들어진 법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