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이제 상투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군사 쿠데타와 같은 폭발적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권위주의로의 **조용하고 점진적인 미끄러짐, 즉 ‘민주주의의 침식(Democratic Erosion)’**입니다. 그리고 그 침식의 아래에는 고대 철학자들이 경고했던 **중우정치(Ochlocracy)**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전적인 의미의 중우정치, 다시 말해 ‘폭민 통치’ 단계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은 대중이 **이성적인 시민(Citizen)**이 아닌, **감정에 취약한 폭민(Mob)**으로 전락하기 쉬운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I. 견제 장치의 ‘해체’와 침식의 동력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상징했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장치들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징후는 제도의 정치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