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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되면 검찰·경찰 책임 소재는 / ‘수사권 독점’ 경찰 견제 어떻게?…검찰 수사보완권 필요?(출연.임지봉/차진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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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내란전담재판부] “법률로 법원 조직 정하는 것뿐인데?” “근대 사법 제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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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두고 생방송 중 제대로 붙은 법학자들, 신뢰는 개혁이 잃었나, 법원이 잃었나? #임지봉 #황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