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헌법(법률) & 미국의 민주주의] 누가 미국의 권력을 통제하는가?
– 헌법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민주주의와 사법권력의 충돌
– 헌법은 어떻게 권력을 제한하는가?
–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권력
출생시 시민권에서 대통령 권한에 이르기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 권력의 한계와 사법부 자체의 권한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 판결들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누가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첫날,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남북전쟁 이후 확립된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민 문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연방대법원은 이 질문에 두 단계로 답했다. 2025년 6월 Trump v. CASA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연방 법원이 발령하는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를 제한했다. 1년 뒤 Trump v. Barbara 사건에서는 미국 내에 불법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6명이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1명은 헌법이 아닌 연방법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일련의 판결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쉽게 간과되는 중요한 차이를 드러냈다. 헌법이 무엇을 금지하는가와 개별 판사가 그 금지를 집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미국의 헌정체제에서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사법권 자체도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
미국은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는 판사들에게 그 권한의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인정한다. 연방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주정부는 주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모두 헌법이라는 경계 앞에서 제지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안전장치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오래된 역설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대표자들보다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판단이 우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고전적인 답변은 1803년에 제시됐다.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존 마셜(John Marshall) 연방대법원장은 성문헌법과 일반 법률이 충돌할 경우 헌법이 우선해야 한다고 논증했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셜은 동시에 연방대법원에 해당 구제조치를 명령할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윌리엄 마버리(William Marbury)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을 확립한 역사적인 판결은 사법적 자제(Judicial Restraint)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법부가 언제나 자유를 보호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1857년 Dred Scott v. Sandford 판결은 시민권과 노예제에 관해 배타적인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1896년 Plessy v. Ferguson 판결은 인종분리를 합헌으로 인정했다.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은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를 위헌으로 선언했지만, 실제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법 집행과 정치적 투쟁이 필요했다.
뉴딜(New Deal) 시대에는 경제규제에 적대적이었던 연방대법원의 기존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2022년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서는 낙태에 관한 연방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해 온 기존 판례들이 폐기됐다. 다수의견은 헌법의 역사와 의미를 근거로 들었고, 반대의견은 개인의 자유와 선례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판례 변경은 법원이 헌법을 집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판사들이 헌법의 명령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도 드러낸다. 헌법의 문언은 간결할 때가 많고, 역사적 해석에는 이견이 존재하며, 기존 판례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정치적 다수에 의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속한 시대의 부정의를 헌법의 권위로 정당화할 수도 있다.
헌법적 권리에 앞서 소송이 성립해야 한다
헌법소송은 판사가 헌법적 쟁점의 실체를 검토하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
연방법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추상적인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피해, 그 피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법원이 명령하는 구제조치가 피해를 해결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원고적격(Standing)의 문제다.
납세자가 정부의 지출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역시 특정 정책에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반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될 현실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은 실제로 법을 위반하기 전에 그 법률에 대한 헌법적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피고에게 면책이 인정되거나, 부적절한 소송절차를 선택했다면 소송은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보편적이고 단일한 심사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제규제에 상당한 존중을 부여하지만, 특정한 인종적 분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는 훨씬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다. 총기 소지의 권리, 적법절차(Due Process),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에 관한 분쟁은 각각 다른 헌법적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판사들에게는 나쁜 정책을 더 나은 정책으로 대체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헌법적 경계를 집행하는 것이다.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다는 것의 의미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법률을 문자 그대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부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다.
금지명령(Injunction)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과 다르다. 특정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 역시 연방헌법 문제에 관해 다른 법원들을 구속하는 연방대법원의 선례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가 CASA 사건의 핵심이었다.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명의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국가 정책의 적용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광범위한 금지명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효력을 제한하면 위법한 정부 조치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노출되고, 유사한 소송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구제조치를 제한하면서도, 적법하게 인증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비롯한 다른 구제수단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잠정적으로 전국적 집단이 인증된 소송에서 나온 Barbara 판결은 출생시 시민권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확립했다.
헌법적 권리는 광범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개별 소송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소송당사자와 법원의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권력구조를 둘러싼 투쟁
2024년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모호한 법률에 대한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해석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해 온 이른바 Chevron 원칙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률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이 규제기관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과 사법부 사이의 권한 균형을 바꾸었다.
2026년 6월 Trump v. Slaughter 판결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한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1935년 인정된 중요한 법적 보호가 폐기됐다.
판결 지지자들은 이를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의 회복으로 평가했다. 반면 비판자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행정기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정부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정부 권력의 작동구조 자체를 바꾼다.
미국의 다른 헌법들, 그리고 영국의 다른 해법
미국의 모든 주에는 독자적인 헌법이 있다. 그리고 주헌법은 때때로 연방헌법보다 더 폭넓은 권리 보호를 제공한다.
뉴욕주 유권자들은 2024년 주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을 확대했다. 이후 일부 판사들은 새롭게 도입된 연령차별 금지 조항이 기존의 판사 의무퇴직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최고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6년 6월 Matter of Miller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평등권 조항과 기존의 구체적인 퇴직 규정이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은 이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 법원은 연방헌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영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보호받는 권리와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없다.
영국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에 따라 일부 법원은 법률이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선언 자체가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영국 법원도 행정부의 행위를 제한하고, 자치입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집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헌법적 권리는 이론적으로 보편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소송에는 전문 변호사, 증거 수집, 그리고 수년에 걸친 항소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대기업과 조직화된 시민단체들은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지속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법률과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법정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끝나지 않은 공화국의 논쟁
사법심사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판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대표자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법심사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상위법을 위반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두 주장 모두 중요하다.
독립적인 법원이 없다면 헌법적 제한은 정치적 약속에 불과해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법부 자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헌법 해석은 판사들에 의한 통치로 변질될 수 있다.
출생시 시민권 소송은 이러한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은 특정 권한을 주장했고, 원고들은 헌법을 근거로 이에 맞섰다. 판사들은 먼저 자신들이 명령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범위를 검토했고, 이후 해당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과정은 논쟁적이었으며 완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국 공화국을 지탱하는 엄격한 원칙이 담겨 있었다. 권력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 행사에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핵심은 대통령과 판사 가운데 누가 언제나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다.
대통령이든 판사든, 누구라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진정한 질문이다.
헌법적 민주주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아니오”**일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原文] [Power, Law & American Democracy] Who Checks Power in America? (The American Newspaper)
[번역] 챗GPT (사용된 모델명은 GPT-5.6 Thinking).
